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세무조사에 관한 원칙적인 조항만 두고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런 개별법에 질의․조사권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전문용어들, 세무조사의 방법들 이것 전부 다 국세청훈령에 위임돼 있어요.
박범계 국회의원, 2014-08-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파악해 보시라고요.
자, 세무조사 돌아가 봅시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세무조사에 관한 원칙적인 조항만 두고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런 개별법에 질의․조사권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전문용어들, 세무조사의 방법들 이것 전부 다 국세청훈령에 위임돼 있어요.
국세청훈령이라는 게 법규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내부지침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