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오늘 지금 회의 중간에 국방부 재검토 결과에도 보면 ‘해병대 수사단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을 포함해서 재검토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병철소병철 국회의원, 2023-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면 결국은 여러분들 스스로 특검에 대한 논거를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회의 중간에 국방부 재검토 결과에도 보면 ‘해병대 수사단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을 포함해서 재검토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개정된 규정에 보면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이렇게 지금 명시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