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히려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야 말겠다는 강박관념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3대 특검의 수사·재판의 여파로 법원과 검찰의 민생사건 처리가 줄줄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 미제가 법원은 전년 대비 월평균 230여 건, 검찰은 88% 이상 폭증을 했고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이 12만 1563건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1월하고 3월 사이에 퇴직한 검사만 58명, 5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67명이었고 7월 기준으로 특검팀들과 정부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된 일선 검사가 약 80여 명에 달하며 민생범죄 수사는 기약 없이 지연되고 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계속 한탄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