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다음에 이번에 방통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탄핵하겠다 해 가지고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자도 탄핵 대상으로 삼는 안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이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방통위 무력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아니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방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결론은 방통위 무력화,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방통위 무력화의 의도를 입법으로 보이는 것이고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행정청을 직접 관여하고 행정행위를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입법권 남용으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입법 남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