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고발하고 경찰청에서 적발해 가지고 바로 검찰 송치하고 하는데 이게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있기 전에도 늘 있었던 거거든요.
김재섭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그것도, 두 가지가 중요한 건데 말씀하신 두 번째가 부동산감독추진단에서 굳이 해야 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다 그래요.
지자체에서 고발하고 경찰청에서 적발해 가지고 바로 검찰 송치하고 하는데 이게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있기 전에도 늘 있었던 거거든요.
새삼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생겨서 적발 사례가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발견하고 경찰도 송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늘 일상인 가운데 발표만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