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일단 공공일자리 부분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 공공일자리 부분이 이중으로 지금 재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들어가고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실업보험으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또 들어가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최저임금과 연계가 되어 있는 실업급여의 하한 부분 이 부분을 기금 자체 전체 규모에서 좀 고려를 해 가지고 독자적으로 정한다든지, 연결을 시켜 놓으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무조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결국 또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해야 되고 이것 계속 되돌이표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물론 지급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고용보험 재정이 건전화되고 제대로 운용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높이려면 지금 노동 부분의 개혁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