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행안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서 중수청장을 지휘할 수 있고 일반적 사항에서는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 전체를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천신만고 끝에 중수청의 한 수사관이 사건을 맡아 권력 실세의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피의자를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는 순간 이 법안의 구조적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행안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서 중수청장을 지휘할 수 있고 일반적 사항에서는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 전체를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수사관은 징계 처분만으로도 파면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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