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서 중수청장을 지휘할 수 있고 일반적 사항에서는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 전체를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천신만고 끝에 중수청의 한 수사관이 사건을 맡아 권력 실세의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피의자를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는 순간 이 법안의 구조적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행안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서 중수청장을 지휘할 수 있고 일반적 사항에서는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 전체를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수사관은 징계 처분만으로도 파면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