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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문제도 있습니다.

KICS는 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들이 수사 개시부터 형 집행까지 모든 정보와 문서를 공유하기 위해 2010년부터 운영해 온 전자적 관리체계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 이 시스템은 전혀 다른 두 기관이 연동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KICS 개편 작업이 아직 시작도 못 했다고 보도되면서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등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도 남아 있어서 자칫 10월 공소청·중수청 신설 때 완성될 수 없다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