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1차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는데 저는 이 단계에서 우리가 검찰개혁을 논의하려면 이전에 이미 1차적으로 됐던 것에 대한 어떤 냉정한 평가와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5-09-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베네수엘라 같은 데를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이 중립적이지 않고 일방 어떤 편향적인 이런 개혁 문제 때문에 사법 시스템 자체가 흔들려서, 저는 베네수엘라가 패망한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차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는데 저는 이 단계에서 우리가 검찰개혁을 논의하려면 이전에 이미 1차적으로 됐던 것에 대한 어떤 냉정한 평가와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의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범죄자의 천국이 됐다, 왜냐하면 수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범죄를 범했어도 대낮에 활보하고 다닌다, 정말 무력감을 느낀다,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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