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께서 시간을 정해 놓고 시한 내에 집중적으로 수사하라고 특검을 출범시켰는데 법원이 이렇게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5-11-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정도 되면요 수사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수사 방해 수준이에요.
이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어요.
국민들께서 시간을 정해 놓고 시한 내에 집중적으로 수사하라고 특검을 출범시켰는데 법원이 이렇게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헌법과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원이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박성재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