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 척결을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구조적 장치인 신분 보장을 박탈하는 것은 정치검찰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치검찰이 만들어질 조건을 법률로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대형 로펌을 선임할 능력이 있는 피의자와 신분 보장도 없이 외압에 취약한 공소청 검사가 법정에서 맞선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개혁입니까?

인민재판부는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정치권력의 의지를 집행하는 도구로 전락한 상태를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