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즉 각하 사안입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는 법률상 독립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독립적인 사건 초동 조사 및 민간 경찰에의 사건 이첩 권한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률상 그러한 독립적 권한이 있음에도 해병대사령관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면 해병대수사단장의 그 보고 행위 자체가 위법합니다.

이는 기존 의견서에서 밝혔듯이 군사법원법 규정상 명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