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할 근거 있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강행하는 것은 입법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은 헌법의 틀 내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소청 법안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을 만들어서 헌법을 흔드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시행된 이후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해체된 검찰청과 이미 출범한 중수청 사이의 법적 공백을 수습할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