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재의 방송법 체계는 김대중 정부의 2000년 통합방송법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국정성국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첫째는 지상파 공영방송의 방송 독과점 체제의 한계 상황입니다.

공영방송 체제는 KBS2와 MBC 경우에서 확인되듯이 물리적으로는 1980년 언론통폐합의 산물로서 제5공화국의 유산입니다.

현재의 방송법 체계는 김대중 정부의 2000년 통합방송법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변화 시마다 방송제도 개선이 논의되었지만 개선이 추진되지 못합니다.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대에서 광고 시장과 소비자의 수요 변화로 다매체·다채널의 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