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관련한 시행령 관련해서 경찰청장과 행안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최기상 국회의원, 2022-08-2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관련한 시행령 관련해서 경찰청장과 행안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확대 부분이 위헌․위법의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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