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검찰개혁 논의로 인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여전히 계류 중인데요, 22대 국회에 논의될지 미지수입니다.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가 달라지고 현재는 검경수사권의 큰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권 남용을 이유로 개별 사건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제도개선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른 사안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권 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그 해법은 어디까지나 법률과 제도를 통한 개선이 되어야지 특정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정치적으로 재단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사법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 입법을 통해 보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