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하게 탄핵소추 자체가 제한되는 대통령에게 소추를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24-12-26, 국회 대법관(마용주)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요?
이 내란죄는 다른 범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범죄라고 할 수 있지요.
유일하게 탄핵소추 자체가 제한되는 대통령에게 소추를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비교 불가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유일하게 탄핵소추 자체가 제한되는 대통령에게 소추를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24-12-26, 국회 대법관(마용주)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요?
이 내란죄는 다른 범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범죄라고 할 수 있지요.
유일하게 탄핵소추 자체가 제한되는 대통령에게 소추를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비교 불가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