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유일하게 탄핵소추 자체가 제한되는 대통령에게 소추를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24-12-26, 국회 대법관(마용주)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지요?

이 내란죄는 다른 범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범죄라고 할 수 있지요.

유일하게 탄핵소추 자체가 제한되는 대통령에게 소추를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비교 불가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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