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 운영하는 등 공직선거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한 그런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 운영하는 등 공직선거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한 그런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민이 결정해야 하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 그런 선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