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제도는 행정부 권한인 소추 권한을 국회 의사에 따라서 행정부가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4-09-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은 특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온갖 의혹을 끌어내리고 상대방을 죽이기, 정쟁용입니다.
다음으로 특검후보 추천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 제도는 행정부 권한인 소추 권한을 국회 의사에 따라서 행정부가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특검후보 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