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단지 현재 부동산의 보증금․임차료가 하락한다는 이유로 감액하긴 좀 어렵습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2-11-2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관사는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서 1~2년 단위로 전국을 순환근무하는, 지방에 근무하는 그런 검사나 수사관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찰관사 예산이 2019년 이후 거의 동결되었고 임차 관사 수를 제대로 유지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단지 현재 부동산의 보증금․임차료가 하락한다는 이유로 감액하긴 좀 어렵습니다.

이 확정되지 않은 어떤 부동산 전망을 근거로 예산을 감액하긴 어려운 사업이고, 또 지금 현재 그동안 계속 임차 관사 수가 너무나 줄어 오고 직원들은 오히려 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치감 승강기 등 설치 공사비는 아까 위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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