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전주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지금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할 의사가 있다면 처벌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을 보면 유죄 인정된 가장거래 102건 중에 김건희 여사 계좌 이용이 48건, 그리고 1단계 2단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최은순과 김건희 계좌 2개밖에 없고 범죄일람표에 289회나 등장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이러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인 손 모 씨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된 것으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