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무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5년 이상이 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4페이지에 일부 기재를 해 놨습니다.

반면에 다수 피해자에 대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서 형법이 적용된 경우 최근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 법정형의 한계로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걸 실체적 경합으로 할 것이냐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와 이견이 있고 아직 그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오스트리아 입법례 등을 참고로 해서 다시 한번 시간을 주시면 법원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