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제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요국이 상증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OECD 국가 중 14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2025년에 상속세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결국 소득, 재산세의 과세 이후에 다시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지적들이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의 상증세는 과거 소득세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보완 목적으로 도입된 측면이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