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본 사건 훨씬 이전에 유우성 씨가 대북 송금 문제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주희이주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코너에 몰린 검찰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결정을 내립니다.

2010년, 그 훨씬 이전이지요.

본 사건 훨씬 이전에 유우성 씨가 대북 송금 문제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가담 정도가 경미해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실상 종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이 기소유예라는 처분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고 선처를 하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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