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전문성 있는 검찰이 수사도 못 하고 피해금 환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10-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또 보이스피싱범죄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조직 사기 사건은 범행 수법이 아주 조직적이고 피해자가 다수고 또 다국적 자금세탁에 얽혀서 수사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전문성 있는 검찰이 수사도 못 하고 피해금 환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채택이 안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이 호소하는 말을 동영상을 해 가지고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