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말은 전체 형사사건의 1%도 안 되는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수사권 박탈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러니 범죄신고를 한 내 잘못이라는 자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수사권 조정의 후폭풍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한 채 민주당은 검수완박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말은 전체 형사사건의 1%도 안 되는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수사권 박탈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이의신청제도를 통해서 그나마 검찰이 보완하던 경찰의 부실수사를 전혀 손쓸 수 없게 된다는 심각한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아무리 경찰수사가 엉망이라도 수사를 계속 뭉개다 공소시효 완료로 기소조차 못 한 채 사건이 날아가도 책임을 묻거나 사태를 되돌릴 대안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