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설특검제도가 통과될 그 당시에도 자유한국당의―그 당시 새누리당이지요―격렬한 반대가 있어서 일종의 타협과 절충의 방안으로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9-01-15,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그 당시에 소위 제도로서의 상설특검제를 통과시킨 이유는 공수처의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공수처를 대체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통과시킨 게 아니고요.
공수처 제도는 이미 한 20년이 넘은, 우리 국가 사회에서 대단히 공감대가 높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참여정부 이전부터 제안이 됐었던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설특검제도가 통과될 그 당시에도 자유한국당의―그 당시 새누리당이지요―격렬한 반대가 있어서 일종의 타협과 절충의 방안으로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법이 이렇게 전혀 쓸모가 없는 법으로 기능할 줄 사실 몰랐지요.
거기에 상설특검이 발동되는 요건이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계속 법무부장관 발동 요건만 말씀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은 국회 의결이고요, 지금 개별 특검법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