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주권 행사 그리고 영토와 관련된 부동산 구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규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중에 결국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07-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의 3요소는 영토와 그리고 국민과 주권입니다.
그 주권 행사 그리고 영토와 관련된 부동산 구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규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중에 결국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북한이 주적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리고 답변이 어려운 내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