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게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 정부가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의 가입 국가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그걸 위배한다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이 보고관은 언론중재법, 5배 징벌적 손배소를 기본으로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법적 적합성, 비례의 원칙 그리고 필요성에 어긋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예컨대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에게 이 표결을 중단해 줄 것을, 그리고 이 유엔 보고관의 걱정을 국회의원들에게 좀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