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만 국회에서 그러한 점들을 잘 고려해 가지고 추후에, 아직은 공소청이나 중수청이 설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립된다고 하면 설립된 이후에, 설립하기로 결정된 이후에 개별법으로 만들 때 잘 논의해 주기를 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정성호정성호 법무부장관, 2025-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일차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이후에 검찰이 기소권만 갖는 상황에서 보완수사,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약간 미진한 점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걸 보완수사를 할 건지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 단계에서 어쨌든 보완수사의 의미를 갖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어떤 협력관계를 규정할 것인지 이렇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없고요.

다만 국회에서 그러한 점들을 잘 고려해 가지고 추후에, 아직은 공소청이나 중수청이 설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립된다고 하면 설립된 이후에, 설립하기로 결정된 이후에 개별법으로 만들 때 잘 논의해 주기를 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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