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공소청법, 중수청법 제정안이 계속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전, 몇 년 전이지요.

21대 국회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되었고 그 외에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구조가 개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가 역시 엄격히 제한되었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수단도 상당 부분 축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