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수완박을 달리 쓰면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

결국 극단적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2026년 3월 16일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 토론회, 검찰개혁추진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상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는 재판을 공판중심주의로 진행하고 변호사도 의뢰인을 만나는데 검사만 기록만 보고 기소할 수는 없다.

보완수사권은 헌법상 소추권에 내재한 권한으로 해석해야 자연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