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 한 단어가 중수청의 독립성을 해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일반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그 자체로 해석의 여지를 무한히 열어 두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일반 행정 전반에 대한 지휘와 감독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내일은 수사 운영 전반에 대한 지휘와 감독이라고 해석될 수 있고 더 나아가 특정 사건을 둘러싼 환경이나 방향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한 단어가 중수청의 독립성을 해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불명확한 개념이 행정부 내부의 권력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핵심 국무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