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18년 4월 5일 이재정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조계원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를 위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방송편성·제작·보도 자율성 강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입법 방향은 더불어민주당 방송 3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민언련의 공영방송 개혁 방향이 담겨 있고 고 이용마 기자의 뜻이 담긴 2018년 이재정 의원 방송법 개정안과 2023년 민언련이 마련한 TBS 시민조례안의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제안한다.

2018년 4월 5일 이재정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지상파·종편·보도전문 방송은 보도·제작·편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 제정·공표·준수.

지상파·종편·보도전문 방송은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등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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