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북전단을 둘러싼 입법 과정에서 북한 김여정의 공개적 협박성 발언이 나오자 불과 짧은 시간 안에 정부가 금지 입법을 예고했고 거대 여당이 이를 밀어붙였던 전례가 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니면 북한 독재정권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왜 김정은 정권의 심기 경호대가 되어야 합니까?

대북전단을 둘러싼 입법 과정에서 북한 김여정의 공개적 협박성 발언이 나오자 불과 짧은 시간 안에 정부가 금지 입법을 예고했고 거대 여당이 이를 밀어붙였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그 형사처벌 방식이 과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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