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라는 성역, 김건희 여사라는 특권,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4-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국가가 어려울 때 국민들이 나서서 국가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 헌법적 가치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는 특권과 성역을 받고 법의 집행을 회피하고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고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고 이러면서 힘이 없는 국민들한테는 세금 내라, 국방의 의무에 나서라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라는 성역, 김건희 여사라는 특권,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검찰은 이 거대 권력 앞에,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정감사는 그 검찰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