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시다시피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중수청 신설에 대한 배경적 논의의 최초 시점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개혁 추진 때부터 시작돼 문재인 정권의 검경수사권 조정을 거쳐 지금의 이재명 정권에서 수사와 기소가 아예 분리되는 동시에 기관 자체가 나뉘면서 중수청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청을 폐지하는 등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뒤집는 일을 추진하면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 해체 방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넘기고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을 신설해서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저는 원론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