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본 근거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의무가 부과된 부처 장관이 자기가 이 내용 전체를 컨트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런 파행을 낳은 결과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윤준병 국회의원, 2023-03-31,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본 근거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의무가 부과된 부처 장관이 자기가 이 내용 전체를 컨트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런 파행을 낳은 결과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유념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