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대북전단을 금지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력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잠재적인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북한이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대북전단을 금지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COI 보고서 발표 10년: 북한 인권 실태와 주요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비상방역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신규 법제 제·개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