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는 이 추경예산안에서는 함께 논의할 수는 없으나 내년 본예산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해서 세수결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본예산안을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15-07-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우선 저는 최경환 부총리께, 첫째 연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 4년째 일어나고 있는 세수결손 사태 그것을 가져 온 정부의 경기 예측 실패와 또 세수추계 실패에 대해서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는 이러한 사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이 추경예산안에서는 함께 논의할 수는 없으나 내년 본예산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해서 세수결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본예산안을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오늘 이 예산안의 위원회 상정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