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이 담당할 범죄들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들입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 다 주는 것은, 지금 수사관 인력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3만 명이라고 치면 3만 명의 새로운 문제 있는 검사가 등장하는 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중수청이 담당할 범죄들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라는 이원 구조를 통해 검사 인력을 흡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는 이마저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