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당초 법안의 법안명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발의할 때 정작 법안에는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어디에서도 내란재판부라고 하는 단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윤석열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을 특정한 것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수정안에서는 법안명을 이렇게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