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개혁만큼 중요한 것이 사법개혁입니다.

최기상최기상 국회의원, 2020-09-1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법개혁을 위한 정부 역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만큼 중요한 것이 사법개혁입니다.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였고 사법개혁을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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