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선거제도, 형사사법체계, 언론 규제, 노동관계, 권력기관 설치법처럼 헌정질서를 바꾸는 법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더구나 적용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국가안보위기, 재난, 법적 공백처럼 정말 긴급한 법안만 90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제도, 형사사법체계, 언론 규제, 노동관계, 권력기관 설치법처럼 헌정질서를 바꾸는 법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실상 이 후자에게 더 많이 적용되지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국가안보위기고 재난상황일 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협치를 한 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