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일단 통과시켜서 근거를 명확히 하자, 공영방송 사장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즉시 시행해 가지고 우리가 사장 건드리지 않겠다는 걸 담보하겠다, 위임된 권한들로 그 비율에 맞게 그러면 6대 3을 의석수대로 하자 이런 제안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한준호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3분의 1 구조니까.
그 정도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하시면 반대토론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근거가 떨어지는 거예요.
방통위법 일단 통과시켜서 근거를 명확히 하자, 공영방송 사장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즉시 시행해 가지고 우리가 사장 건드리지 않겠다는 걸 담보하겠다, 위임된 권한들로 그 비율에 맞게 그러면 6대 3을 의석수대로 하자 이런 제안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 주장들이 막 뒤섞여 가지고, BBC만 가지고도 한참을 얘기하시던데 제가 밖에서 듣다가 ‘야, 저걸 저렇게 섞어 쓸 수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만들었던 2007년의 BBC 제도하고,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그 제도를 폐지하고 일종의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로 경영과 관리 감독을 분리해 놓았던 것을 경영과 관리 감독을 통합해 놓은, 그래서 독립성이 보장이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영국 내 비판이 있는 그 제도를 섞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치 그 제도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영국 BBC 제도로 돌아가면 지금에 있는 우리 제도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