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사의 수사 개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보완수사 기능마저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수사 오류 가능성을 외면한 채 제도적 견제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검찰이 그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확장할까 두려운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본처럼 스스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이런 사건만이라도 보완수사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성호 법무부장관조차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