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심 판결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결백을 판결의 내용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국회의원, 2025-1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대장동 1심 판결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결백을 판결의 내용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동규의 배임행위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몰랐다, 그러기 때문에, 배임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사실을 모른 것은 배임죄의 고의가 없어서 사실상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1심 판결이 확인을 해 준 겁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