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에는 보통 인지수사에 전문성을 가진 검사들을 차출하기 때문에 일반 형사부 검사들의 인력 감축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인사이동철과 겹쳤기 때문에 미제가 다소 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태이건태 국회의원, 2025-09-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방금 존경하는 곽규택 의원님께서 특검에서 많은 검사들을 차출하는 바람에 검찰의 미제가 47%가 늘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특검에는 보통 인지수사에 전문성을 가진 검사들을 차출하기 때문에 일반 형사부 검사들의 인력 감축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인사이동철과 겹쳤기 때문에 미제가 다소 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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