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경기 영향도 있다 이렇게 변명을 하시겠지만 법인세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특히나 재벌 대기업들 또 글로벌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세금 감소, 감세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윤호중 국회의원, 2024-08-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 가장 큰 원인이 법인세수 감소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결과가 크다고 봅니다.
물론 경기 영향도 있다 이렇게 변명을 하시겠지만 법인세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특히나 재벌 대기업들 또 글로벌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세금 감소, 감세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수결손이 일어나고 나니까 정부가 여기에 대한 대응을 했어요.
세수결손이 있으면 당연히 추경 편성을 통해서 세출 규모를 조정해야 되는데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