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배구조에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영방송 이사회는 주로 공영방송 사장과 감사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추천할 권한 그리고 부사장 임명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정말 막강한 권한은 인사권에서 확인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배구조에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에 관한 규제감독권을 갖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정부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인을 지명하고 다른 3인은 국회에서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해 본회의에서 임명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